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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심사 본격화

등재 신청서, 유네스코 완성도 검사 통과… 내년 7월 등재 여부 결정

  • 등록 2025.03.07 09:19:36

 

[TV서울=박양지 기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Ⅱ)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단계 유산에는 충남 서산과 전남 무안·고흥·여수 갯벌이 포함된다. 기존에 등재된 서천 갯벌과 전북 고창 갯벌, 보성·순천 갯벌은 물새의 이동 범위와 서식 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 구역을 확대했다.

 

완성도 검사는 등재 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만족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세계유산의 등재 결정, 보존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가 수행하며, 이 검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등재 심사 절차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는 이달부터 심사받게 된다.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등재 신청서는 그해 3월부터 다음 해 상반기까지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토론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최종 등재 여부는 2026년 7월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위해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갯벌은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천여 종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동아시아∼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이자 2번째 자연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대상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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