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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천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피해 현황 조사·안전진단' 착수

  • 등록 2025.03.07 09:33:41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도와 포천시, 군 당국은 7일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상황 현장 조사와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포천시와 군부대가 함께 참여하는 피해 조사는 100여명이 투입돼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재까지 사고로 피해를 본 민가는 모두 58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18가구 40명은 인근 한화콘도와 모텔에서, 15가구는 친인척 집에서 하루를 지냈으며 26가구는 깨진 유리 등을 치우고 일시 귀가했다.

 

 

안전진단은 경기도와 국방부 전문가들이 주도해 진행한다.

 

안전진단에서는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의 안전 상태, 건물 구조물의 위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안전진단은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중점적으로 살펴 진행할 방침이다.

 

사고의 여파로 발행한 수도와 전력 시설 파손은 한국전력공사와 포천시 상수도사업소 등의 협조 아래 긴급 복구에 나서 지난 6일 오후 9시께 복구를 완료했다.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관계자는 "피해 조사는 피해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안전진단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의 모습.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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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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