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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의대 정원 동결…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무산 위기

  • 등록 2025.03.07 13:34:46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따라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을 끌어냈다.

 

 

두 대학은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말 2026년 3월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에 통합의대가 문을 열려면 4월까지는 의대 정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신설을 요청해왔다.

 

지난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영록 지사에게 대학 통합 전제로 "의대 정원 배정할 경우 전남 입장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6일 당정 협의회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인 3천58명으로 돌리자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동결 소식이 알려지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범도민추진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대국민 담화로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약속한 만큼 2026년 의대 정원 발표 시 신설 방침도 별도로 논의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신설을 전제로 대학 통합에 나선 목포대와 순천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순천대는 의대신설을 지렛대로 목표로 삼았던 2026학년도 목포대와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은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린다 해도 그 이후 다시 증원 등 정원 조정의 불씨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6학년도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목표로 추진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순천대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의대 신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목포대와 통합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 관계자도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궐석인 상황에서 매우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5월 말까지 정원 배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전남지역 의대 신설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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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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