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4.4℃
  • 흐림서울 6.8℃
  • 흐림대전 5.3℃
  • 흐림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5.4℃
  • 흐림광주 5.6℃
  • 구름많음부산 6.8℃
  • 흐림고창 0.8℃
  • 맑음제주 6.4℃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종합


정부, 의대 정원 동결…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무산 위기

  • 등록 2025.03.07 13:34:46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따라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을 끌어냈다.

 

 

두 대학은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말 2026년 3월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에 통합의대가 문을 열려면 4월까지는 의대 정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신설을 요청해왔다.

 

지난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영록 지사에게 대학 통합 전제로 "의대 정원 배정할 경우 전남 입장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6일 당정 협의회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인 3천58명으로 돌리자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동결 소식이 알려지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범도민추진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대국민 담화로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약속한 만큼 2026년 의대 정원 발표 시 신설 방침도 별도로 논의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신설을 전제로 대학 통합에 나선 목포대와 순천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순천대는 의대신설을 지렛대로 목표로 삼았던 2026학년도 목포대와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은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린다 해도 그 이후 다시 증원 등 정원 조정의 불씨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6학년도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목표로 추진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순천대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의대 신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목포대와 통합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 관계자도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궐석인 상황에서 매우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5월 말까지 정원 배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전남지역 의대 신설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