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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트럼프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

  • 등록 2025.03.10 16:14:30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ᅟᅧᆼ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100㎞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RBM은 사거리 300㎞ 이하의 미사일을 말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근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기는 하지만 단거리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시험했을 수 있다.

 

이날은 또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3월 10일∼20일)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연습'이라고 반발해 와 이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남발하고 있는 완력행사는 가중된 안보위기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FS 연습이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며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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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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