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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대통령 선고 전에 경호차장 구속 시도할까…경찰 저울질

  • 등록 2025.03.16 08:05:32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을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6일 윤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온 지 10일이 지난 시점이다

영장심의위가 경찰에 힘을 실어줬고, 구속영장도 기존에 작성된 만큼 경찰이 빠르게 구속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는 달리 지연되는 모습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와 함께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현재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영향을 끼칠 추가 변수가 탄핵심판 결과인 셈이다.

나아가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거취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경호처 내부 승진 인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일부 반발이 나오면서 보류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점은 경찰에게 새로운 부담 요소다. 당초 지난 14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고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마냥 대기할 수는 없는 형국이다.

실제 구속영장 작성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이 오는 17일∼18일 이후로 넘어갈 경우 특별수사단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석방과 같은 정무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영장 보완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 검찰이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 기존보다 구속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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