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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대통령 선고 전에 경호차장 구속 시도할까…경찰 저울질

  • 등록 2025.03.16 08:05:32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을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6일 윤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온 지 10일이 지난 시점이다

영장심의위가 경찰에 힘을 실어줬고, 구속영장도 기존에 작성된 만큼 경찰이 빠르게 구속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는 달리 지연되는 모습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와 함께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현재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영향을 끼칠 추가 변수가 탄핵심판 결과인 셈이다.

나아가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거취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경호처 내부 승진 인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일부 반발이 나오면서 보류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점은 경찰에게 새로운 부담 요소다. 당초 지난 14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고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마냥 대기할 수는 없는 형국이다.

실제 구속영장 작성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이 오는 17일∼18일 이후로 넘어갈 경우 특별수사단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석방과 같은 정무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영장 보완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 검찰이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 기존보다 구속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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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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