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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연금특위 '합의처리'에 평행선…"억지 주장" "의도 궁금"

  • 등록 2025.03.18 15:31: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연금개혁법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특위에서 합의 없이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연금 특위 구성안에도 있었던 '합의 처리' 문구를 왜 구태여 삭제하려고 하느냐"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연금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다수당이 이 문구를 삭제하려는 이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전 열린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언급하며 "거기에서 논의가 정리되면 소위를 또 개최해서 심사를 계속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금 연금 개혁 '합의 처리' 기조가 양당 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보자"면서 마지막 쟁점인 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연금 특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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