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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연금특위 '합의처리'에 평행선…"억지 주장" "의도 궁금"

  • 등록 2025.03.18 15:31: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연금개혁법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특위에서 합의 없이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연금 특위 구성안에도 있었던 '합의 처리' 문구를 왜 구태여 삭제하려고 하느냐"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연금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다수당이 이 문구를 삭제하려는 이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전 열린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언급하며 "거기에서 논의가 정리되면 소위를 또 개최해서 심사를 계속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금 연금 개혁 '합의 처리' 기조가 양당 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보자"면서 마지막 쟁점인 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연금 특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광민 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공로가 있는 시도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광민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특히, 고광민 의원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교과서 외의 참고서와 전자책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획기적인 교육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 의원은 서울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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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연일 압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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