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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흠 충남지사 "17개 시·도 체제 버려야"

  • 등록 2025.03.20 16:01:1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미래포럼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 행정체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주민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는 고비용 저효율을 낳고 있는 17개 시·도 행정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묶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흉내만 내왔던 지방자치제를 탈바꿈해 자치경찰의 실질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며 "광역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변혁과 도약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대전시와 함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했으며, 최근에는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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