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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흠 충남지사 "17개 시·도 체제 버려야"

  • 등록 2025.03.20 16:01:1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미래포럼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 행정체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주민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는 고비용 저효율을 낳고 있는 17개 시·도 행정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묶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흉내만 내왔던 지방자치제를 탈바꿈해 자치경찰의 실질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며 "광역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변혁과 도약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대전시와 함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했으며, 최근에는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도 마무리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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