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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4·2 우리 동네 선거에도 관심을

  • 등록 2025.03.24 09:51:33

오는 4월 2일은 전국적인 재·보궐선거일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도 구로구청장, 중랑구의원(다선거구), 마포구의원(사선거구), 동작구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나 중앙정치 이슈가 집중되어 지역유권자의 외면을 받을까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선거제도와 투표는 국민이 주인됨을 실현하는 대의민주제의 실현이다. 낮은 투표율로 당선되면 그러므로 대표성과 정당성 등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목소리가 투영되는 것이 민주사회 실현에 바람직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락 여부를 떠나 내 손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임을 알리는 엄숙한 경고이자 의미있는 메시지이다.

 

지방정부를 누가 운영하고 감시하느냐의 문제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활약에 따라 묵은 현안을 해결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고 지방의원 한 명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등을 감시․견제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도 있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벗어나 따스한 봄볕이 내리는 요즘이다.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생업 등으로 분주한 어느 평범한 날일지 모른다. 바쁘고 힘든 평범한 하루를 투표로서 특별한 감동으로 채운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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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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