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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4·2 우리 동네 선거에도 관심을

  • 등록 2025.03.24 09:51:33

오는 4월 2일은 전국적인 재·보궐선거일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도 구로구청장, 중랑구의원(다선거구), 마포구의원(사선거구), 동작구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나 중앙정치 이슈가 집중되어 지역유권자의 외면을 받을까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선거제도와 투표는 국민이 주인됨을 실현하는 대의민주제의 실현이다. 낮은 투표율로 당선되면 그러므로 대표성과 정당성 등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목소리가 투영되는 것이 민주사회 실현에 바람직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락 여부를 떠나 내 손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임을 알리는 엄숙한 경고이자 의미있는 메시지이다.

 

지방정부를 누가 운영하고 감시하느냐의 문제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활약에 따라 묵은 현안을 해결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고 지방의원 한 명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등을 감시․견제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도 있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벗어나 따스한 봄볕이 내리는 요즘이다.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생업 등으로 분주한 어느 평범한 날일지 모른다. 바쁘고 힘든 평범한 하루를 투표로서 특별한 감동으로 채운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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