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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곳곳서 강풍 피해 신고… 정전·인명 피해 사례는 접수 안 돼

  • 등록 2025.03.25 17:42:01

[TV서울=이천용 기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25일 서울 곳곳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구로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경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 인근에서는 건물 옥상에 있던 건축물 지붕 일부가 강풍에 부서져 도로와 전신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정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는 오후 3시 55분경 공사장 펜스가 바람에 의해 인도로 쓰러지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서구 마곡동에는 오후 3시 48분경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관악구 남현동과 도봉구 창동에는 각각 오후 2시 57분과 오후 3시 17분경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노원구와 광진구, 은평구 등지에서 천이나 텐트 등이 바람에 날아가 전깃줄에 걸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피해나 정전 등 사고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께에는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농성장의 천막들도 강풍에 쓰러져 관계자들이 복구 중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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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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