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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멕시코 첫 판사직선제 선거운동 시작…대법관도 국민이 선출

  • 등록 2025.03.31 09:06:21

 

[TV서울=이현숙 기자] 멕시코에서 처음 도입된 판사 직선제 투표(6월 1일)를 2개월여 앞둔 30일(현지시간)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됐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이날부터 5월 28일까지 60일간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특별 선거의 선거운동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멕시코 선관위 설명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최초로 펼쳐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한 881명의 법관을 뽑는다.

애초 1만8천명 가까운 이들이 지원했는데,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3천422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이후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

AP·로이터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사실상 멕시코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이 제도는 멕시코 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실화했다.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법원 내에 불처벌, 부패, 비효율이 만연해 있다"며 판사 직선제 도입 논리를 앞장서서 개진한 바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민들은 모범적인 사법부를 원한다"며 법관 직접 선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 바 있다.

멕시코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집회나 옥외 광고 등은 금지됐다.

후보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바이럴 마케팅'(입소문)과 간단한 선전물 배포 등으로 이름 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전했다.

현직 대법관인 레니아 바트레스와 야스민 에스키벨 등도 이날 유세를 펼쳤는데, 이 모습은 주민 SNS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관건은 투표율이다.

과달루페 타데이 멕시코 선관위원장은 현지 라디오 포르물라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투표율이 8∼15% 사이에 머물 것이라는 추산 보고를 받고 있다"며 "더 많은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 참여해 즐거운 놀라움을 안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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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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