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제주시 임항로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야외공원에서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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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곽재근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창구로 통합한 것으로, 각 부서는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빠르고 안전한 날인 환경을 마련했다.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선도 행정’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심건희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발족식을 갖고 본격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금천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및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성미 대표의원을 포함한 도병두·정재동 의원 총 3명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금천구 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과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ESG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식 의장은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발족・운영 중이며, 이번 ‘금천 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을 통해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정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주성준)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177만 원을 전달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서울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원되어 호우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사랑의 열매 2층 전달식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주성준 위원장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김기철 의장, 서울 사랑의 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성준 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조합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시민의 곁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이재민들의 긴급한 필요를 돕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청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서울지역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TV서울=신민수 기자] "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김호중이 최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영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내에 관련 법이 생기고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 지 15년이 됐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그동안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글들이 많았다. 또 민영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민영교도소는 국영교도소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이들이 민영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지, 추가로 민영 교도소가 설립될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 아시아 최초의 민간 운영 '소망교도소'…기독교 재단이 설립 김호중이 이감됐다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다.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이기도 하다. 1980년대 민영교도소를 도입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에선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영교도소가 여럿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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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15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