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종합


한미일, 中겨냥 "대만주변 군사훈련 우려…불안정 행위 중단 촉구"

  • 등록 2025.04.04 08:44:06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만나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회의에서 북한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3국 외교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발적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최근 진행된 중국의 이틀에 걸친 '대만 포위'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의 대중 견제 메시지의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다른 표현들도 다수 담겼다.

장관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힘 또는 강압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 문구가 지난 2월 성명에 이어 이번에도 담겼다.

장관들은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이나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3국 장관들은 아울러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속되는 대화를 환영했다면서 "유엔 헌장에 합치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서 포괄적인 휴전을 위한 진전을 독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증가하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15억 달러 상당 탈취 등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의 악성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가상화페 거래소 바이비트(Bybit)로부터 이더리움 14억6천만달러(약 2조1천억원) 상당을 탈취한 바 있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의지도 재강조했다.

3국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한층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시됐다.

장관들은 ▲ 미 LNG(액화천연가스)와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협력 ▲ 핵심 광물 및 기타 필수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신흥 기술의 개발·보호 ▲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도입 공동 노력 가속화 ▲ 해양 선단·조선업·역량 있는 인력 토대 해양 안보·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강압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또 3국 간 해양경비대 협력도 환영했다.

아울러 미일 장관들은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했다.

장관들은 모든 차원의 3국 회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하며 올해 여름 일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했다.

장관들은 한국과 일본의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