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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中겨냥 "대만주변 군사훈련 우려…불안정 행위 중단 촉구"

  • 등록 2025.04.04 08:44:06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만나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회의에서 북한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3국 외교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발적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최근 진행된 중국의 이틀에 걸친 '대만 포위'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의 대중 견제 메시지의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다른 표현들도 다수 담겼다.

장관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힘 또는 강압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 문구가 지난 2월 성명에 이어 이번에도 담겼다.

장관들은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이나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3국 장관들은 아울러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속되는 대화를 환영했다면서 "유엔 헌장에 합치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서 포괄적인 휴전을 위한 진전을 독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증가하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15억 달러 상당 탈취 등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의 악성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가상화페 거래소 바이비트(Bybit)로부터 이더리움 14억6천만달러(약 2조1천억원) 상당을 탈취한 바 있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의지도 재강조했다.

3국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한층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시됐다.

장관들은 ▲ 미 LNG(액화천연가스)와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협력 ▲ 핵심 광물 및 기타 필수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신흥 기술의 개발·보호 ▲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도입 공동 노력 가속화 ▲ 해양 선단·조선업·역량 있는 인력 토대 해양 안보·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강압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또 3국 간 해양경비대 협력도 환영했다.

아울러 미일 장관들은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했다.

장관들은 모든 차원의 3국 회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하며 올해 여름 일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했다.

장관들은 한국과 일본의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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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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