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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中겨냥 "대만주변 군사훈련 우려…불안정 행위 중단 촉구"

  • 등록 2025.04.04 08:44:06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만나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회의에서 북한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3국 외교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발적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최근 진행된 중국의 이틀에 걸친 '대만 포위'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의 대중 견제 메시지의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다른 표현들도 다수 담겼다.

장관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힘 또는 강압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 문구가 지난 2월 성명에 이어 이번에도 담겼다.

장관들은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이나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3국 장관들은 아울러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속되는 대화를 환영했다면서 "유엔 헌장에 합치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서 포괄적인 휴전을 위한 진전을 독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증가하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15억 달러 상당 탈취 등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의 악성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가상화페 거래소 바이비트(Bybit)로부터 이더리움 14억6천만달러(약 2조1천억원) 상당을 탈취한 바 있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의지도 재강조했다.

3국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한층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시됐다.

장관들은 ▲ 미 LNG(액화천연가스)와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협력 ▲ 핵심 광물 및 기타 필수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신흥 기술의 개발·보호 ▲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도입 공동 노력 가속화 ▲ 해양 선단·조선업·역량 있는 인력 토대 해양 안보·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강압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또 3국 간 해양경비대 협력도 환영했다.

아울러 미일 장관들은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했다.

장관들은 모든 차원의 3국 회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하며 올해 여름 일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했다.

장관들은 한국과 일본의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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