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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헌재 일대 7,500명 투입…보호복 무장·캡사이신 준비

  • 등록 2025.04.04 10:57:37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오전 8시 기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천500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약 30개 부대 2천여명, 20여개 부대 1천5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 찬반 양측이 모인 종로와 한남동 일대에는 이른 시간부터 경찰관들이 촘촘히 배치돼 질서 유지에 나섰다.

 

추락사고에 대비해 지하철역 인근 환풍구는 철조망이 설치됐고, 언론사 등 일부 시설 앞에는 경찰 바리케이드와 차벽이 세워졌다. 일부 시설에는 경찰버스 외에도 관광버스까지 이용한 차벽이 설치되기도 했다.

 

시위대가 반대편의 집회 현장을 지날 경우 경찰이 '에스코트'하며 충돌을 막았다. 집회 장소 인근으로는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을 관리해 찬반 양측이 뒤섞이지 않도록 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일대의 경비는 한층 강화됐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됐고, 기동대도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갖췄다. 일부는 헬멧과 보호복을 입고 일대를 순찰 중이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m 이상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시위는 전면 금지된다.

 

일반인들의 헌재 앞 인도 통행도 막고 있다. 취재진 또한 기자증과 신분증을 함께 보여줘야 통행을 허가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됐으며, 헌재 인근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도 철저히 막는 중이다.

 

이곳 일대는 현재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됐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이 적발되면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할 방침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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