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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관세에…프랑스 "美빅테크 데이터 사용 규제 가능성"

  • 등록 2025.04.06 09:54:09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유럽연합(EU) 대응 조치에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데이터 사용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말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롱바르 장관은 이날 보도된 프랑스 주간 르주르날뒤디망슈(JDD)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 차원에서 규제, 재정, 관세 등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예컨대, 특정 환경 요구조건들을 강화하거나 특정 디지털 플레이들의 데이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규정이 특정한 미국의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허용하며, 모든 옵션이 열려 있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데이터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데이터 수집과 처리는 이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EU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롱바르 장관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미국 경제만큼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친다"며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방식으로 특정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서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EU에 대해 20% 세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일 260억유로(약 42조원) 상당 미국산 상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관세 패키지를 회원국 표결에 부친 뒤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U 집행위가 대응 조치를 한층 더 광범위하게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미국의 서비스·디지털 부문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엘리제궁에서 대미 수출 업계 대표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프랑스와 EU의 대응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보복 관세나 강제 조치, 디지털세 부과, 금융 조치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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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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