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0.0℃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종합


트럼프 관세에…프랑스 "美빅테크 데이터 사용 규제 가능성"

  • 등록 2025.04.06 09:54:09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유럽연합(EU) 대응 조치에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데이터 사용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말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롱바르 장관은 이날 보도된 프랑스 주간 르주르날뒤디망슈(JDD)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 차원에서 규제, 재정, 관세 등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예컨대, 특정 환경 요구조건들을 강화하거나 특정 디지털 플레이들의 데이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규정이 특정한 미국의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허용하며, 모든 옵션이 열려 있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데이터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데이터 수집과 처리는 이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EU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롱바르 장관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미국 경제만큼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친다"며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방식으로 특정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서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EU에 대해 20% 세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일 260억유로(약 42조원) 상당 미국산 상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관세 패키지를 회원국 표결에 부친 뒤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U 집행위가 대응 조치를 한층 더 광범위하게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미국의 서비스·디지털 부문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엘리제궁에서 대미 수출 업계 대표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프랑스와 EU의 대응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보복 관세나 강제 조치, 디지털세 부과, 금융 조치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정치

더보기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