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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권교체 56.9%·정권연장 37.0%…민주 44.8%·국힘 35.7%

  • 등록 2025.04.07 11:10:39

[TV서울=나재희 기자] 정권 교체 선호 의견이 56.9%, 정권 연장 선호 의견이 3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6명을 대상으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6.1%였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전인 지난 2일부터 탄핵 심판 선고 당일까지 진행돼 질문 내용에는 '여당의 정권 연장', '야권의 정권 교체'라는 표현이 반영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 여론은 0.2%포인트(p), 정권 연장 여론은 0.8%p 줄어든 수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2.5%가 정권 교체를 기대했고, 보수층의 74.6%가 정권 연장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가 65.7%, 정권 연장이 29.6%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8%, 국민의힘 35.7%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2.5%p, 국민의힘 지지도는 0.4%p 하락한 수치다. 양당 간 격차는 9.1%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기타 정당 1.7%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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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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