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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中에 50% 추가관세 위협…"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

SNS 통해 밝혀…中과 그외 국가 분리 대응 통해 中 고립 시도
정인교 통상본부장 8~9일 방미 계기로 韓美도 관세 협상 개시
미중 '관세 치킨게임' 격화…中 추가대응에 전세계 관심 집중

  • 등록 2025.04.08 08:44:20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교역 대상 중 양자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그외 다른 나라에 대해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맞불관세'를 발표한 대표적 국가인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감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맞불관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증시가 사흘째 폭락하며 관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당분간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보인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경우 8∼9일 미국을 찾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 계기에 대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전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미국은 오는 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10%) 이상인 상호관세로 기본관세를 대체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34%,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34% 상호관세에 맞서 중국이 똑같은 세율의 대미 보복관세(10일 발효 예정)를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다시 50%의 추가 관세를 거론함에 따라 미중간 '관세 치킨게임' 양상은 더욱 격화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기조에 중국이 강대강(强對强)으로 맞설지, 대미 협상을 추구할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 반입 문제와 관련해 이미 적용되고 있는 20%의 관세에 더해 34%의 상호관세와 50%의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4%의 관세를 얻어맞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물품의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비해 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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