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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건 3심 안 하는 거죠?" 탄핵 선고 순간 초등학생의 질문

아이들 함께 TV 앞 모인 강원 작은 초등교실…기쁨과 불안 교차해

  • 등록 2025.04.08 08:58:27

 

[TV서울=곽재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강원지역 작은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5학년 동생들은 복도로 뛰어나가 환호했지만, 이 교실 안의 어린이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파면을 선고하는 순간의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자 학생들은 표정으로 환호하기 시작했고, 한 명이 손뼉 치자 다들 함께했다.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모 교사는 "이건 3심 안 하는 거죠?", "절대 바뀔 리 없는 거죠?"라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

 

아이들은 잠시간의 기쁨을 맛본 뒤 불안을 느꼈다.

김모 교사는 학생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선고 장면을 목도했음에도 환호 대신 침묵했던 이유가 이 불안일 것이라 짐작했다.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탄핵 선고를 함께 시청하기까지는 민주적 과정이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함께 재판 보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학생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실시간으로 봐야 의미 있어", "탄핵이 안 되면 여운 때문에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나저나 초딩이 왜 탄핵을 공부해요?", "학교에서 배우면서 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찬성이 1표 더 많았고 학생들은 교실 TV 앞으로 모여들게 됐다.

3교시 시작은 11시 10분이었지만 이들은 11시 이전부터 자리를 잡았다.

전국을 탄성 혹은 탄식으로 채운 파면 선고가 끝난 뒤 5∼6교시에는 김모 교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를 학생들과 함께 읽었다.

수업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던 아이들은 선고 요지를 인쇄한 종이를 들더니 아주 조심스레 가방에 챙겨 넣었다.

선고 요지를 자녀들로부터 건네받은 몇몇 학부모는 담임에게 감사하다고 연락을 보냈다.

김모 교사는 8일 "여러 번 흔들린 민주주의를 아이들 마음속에 다시 세우는 일은 선생이자 어른으로서 내가 가장 힘줘서 해야 할 일"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같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가꾸고 세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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