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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미대사, 美백악관 조선 담당 참모 만나 한미협력 강화 논의

  • 등록 2025.04.11 08:46:21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을 완화할 '협상 카드'로 조선 분야 협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국 백악관의 조선 담당 참모를 만났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조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신설된 조선 담당 사무국인 해양산업역량국의 이언 베닛 선임보좌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양국 정상 간의 최근 통화를 토대로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통화에서 안보·경제 현안을 다루면서 조선 협력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지난 8∼9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통상 당국과 협의에서 조선 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담을 덜어내는데 조선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해군 함정과 상선을 충분히 건조하기에는 자국 조선업이 너무 낙후됐다고 판단해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과 협력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동맹과 협력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해양행동계획'(MAP)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면서 동맹국에 있는 조선업체들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 될 모든 가능한 인센티브를 계획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 세계 조약 동맹, 파트너와 유사 입장국이 미국과 같이 중국의 조선·해양 산업을 견제하는 정책을 시행·공조할 수 있도록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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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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