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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대한민국, 국호 빼고 다 바꿔야… 국인 최우선·좌우 아우르는 정부"

  • 등록 2025.04.15 16:00: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개헌 등의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집무실은 대구, 부산, 대전에도 만들 수 있지만 청와대 이전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청와대와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또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30년 제22대 대선과 제10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에 한다"며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다"며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사람까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도 말썽이 많아 대수술하도록 하겠다"며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新)탕평 통해 정치를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인재 등용에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면서 "정부 부처도 18개를 13∼14개로 통폐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개헌 사항도 있지만, 개헌이 아닌 것은 정부 출범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 한국판 FBI(연방수사국) 설치 ▲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등도 공약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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