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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대한민국, 국호 빼고 다 바꿔야… 국인 최우선·좌우 아우르는 정부"

  • 등록 2025.04.15 16:00: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개헌 등의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집무실은 대구, 부산, 대전에도 만들 수 있지만 청와대 이전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청와대와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또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30년 제22대 대선과 제10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에 한다"며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다"며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사람까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도 말썽이 많아 대수술하도록 하겠다"며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新)탕평 통해 정치를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인재 등용에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면서 "정부 부처도 18개를 13∼14개로 통폐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개헌 사항도 있지만, 개헌이 아닌 것은 정부 출범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 한국판 FBI(연방수사국) 설치 ▲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등도 공약했다.

 


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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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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