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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싱가포르, 의회 해산… 내달 3일 조기 총선

  • 등록 2025.04.15 17:58:17

 

[TV서울=변윤수 기자] 싱가포르가 의회를 해산하고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15일 AP통신 등 외신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이 로런스 웡 총리 요청에 따라 의회를 해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총선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후보 등록일은 오는 23일이다.

 

싱가포르 총선은 법적으로는 올해 11월 이전에 실시돼야 하지만, 지난해 지도부 교체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돼왔다.

 

 

싱가포르는 1965년 이후 인민행동당(PAP)이 장기 집권했다.

 

리셴룽 전 총리는 20년 집권 끝에 지난해 5월 물러나 웡 당시 부총리에게 총리직을 넘겼고, PAP 당권도 내려놓았다.

 

이번 총선에서도 PAP 승리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2020년 총선에서 PAP는 전체 93석 중 83석을 차지했으나, 야당인 노동자당(WP)에 사상 최대인 10석을 내줬다.

 

여당 의석 점유율이 처음으로 90% 아래인 89.2%로 떨어져 사실상 '패배'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총리 선택 방식은 영국 등 여타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집권당 내에서 후보끼리 경선을 해 총리를 선출하지만, 싱가포르는 그런 선거 과정이 없다. 총리는 여당 지도부의 내부 논의로 사실상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PAP가 승리할 경우 웡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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