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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세탁' 페루 前대통령 부부 나란히 징역 15년 받아

  • 등록 2025.04.16 08:51:51

 

[TV서울=박양지 기자] 페루 정계를 뒤흔든 외국 건설사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페루 제3형사법원은 15일(현지시간)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과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48)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페루 사법부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43억원 상당)를 받아 챙긴 뒤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챙긴 자산을 대통령선거 자금으로 쓰거나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페루 검찰은 확인했다.

 

앞서 페루 검찰은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에게 20년형과 26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오데브레시는 브라질은 물론 남미 전체에 대형 뇌물 스캔들을 몰고 온 업체다.

관급 계약 수주를 위해 정관계 고위층에 돈을 살포했는데, 전체 액수는 총 8억 달러(1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루에서는 오데브레시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전직 정상이 우말라를 포함해 무려 4명에 이른다.

레한드로 톨레도(79) 전 대통령(2001∼2006년 집권)은 지난해 징역 20년 6개월형을 받았고,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86) 전 대통령(2016∼2018년 집권)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85∼1990년, 2006∼2011년 두 차례 집권한 알란 가르시아 전 대통령은 2019년 체포 직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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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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