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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영준 대법관, '트럼프와 설전' 미 대법원장 예방…방한 초청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 조희대 대법원장 친서 전달…대법관 역대 세번째 예방

  • 등록 2025.04.17 17:40:21

 

[TV서울=이현숙 기자]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예방했다고 대법원이 17일 밝혔다.

이번 의례방문에서 권 대법관과 로버츠 대법원장은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자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를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최근 이민자 강제추방 집행정지를 명령한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판하자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심 절차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을 언급하면서다.

 

권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로버츠 대법원장을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했다고 한다.

한국 대법관이 미 연방대법원장을 예방한 것은 2007년 김황식 전 대법관, 2018년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재형 판사로 꼽히는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상원의 인준 동의안이 가결돼 불과 50세 때 취임했다.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그는 직전 대법원장인 윌리엄 렌퀴스트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으로, 하버드 로스쿨 수석 졸업자이며 변호사와 검사, 법관을 모두 거친 실력자이기도 하다. 미 연방대법관의 '산실'로 통하는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를 지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앞서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놓고 공개 충돌한 바 있다. 보수적 성향이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측을 오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무게 중심을 잘 잡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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