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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지하 굴착공사 현장 안전 감찰

  • 등록 2025.04.18 11:12:20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안전 감찰에 나선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자치구 건축가, 외부 전문가 등은 지난 15일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에 들어갔다. 5월 15일까지 5주간 감찰을 진행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곳, 그리고 10∼20m 굴착하는 공사장 23곳이 감찰 대상이다.

 

감찰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로 진행된다. 시는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데이(One-Day)'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다.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은 모두 536곳에 달한다.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57곳, 중구가 42곳, 영등포구가 38곳, 성동구가 32곳, 강서구 31곳이다. 마포구는 24곳, 용산구와 송파구가 각 22곳으로 집계됐다.

 

이어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가 각 18곳, 동작구가 17곳, 구로구가 16곳, 종로구와 강동구가 각 14곳, 광진구 13곳, 성북구와 관악구가 각 11곳, 노원구가 10곳, 중랑구가 8곳, 강북구가 7곳, 서대문구가 5곳, 도봉구와 양천구가 2곳씩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空洞) 조사·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점검은 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 탐지와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단 초등학교' 제주 가파초, 내년 분교장으로 개편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대한민국 최남단 초등학교'인 제주 가파초등학교가 내년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있는 가파초를 2026년 3월 1일 자로 대정초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한다고 확정 공고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인력·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서 개편을 확정했다고 교육지원청은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가파초를 본교로 운영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분교장 개편을 추진하게 됐으며,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가파초는 제주도 본섬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사이에 위치한 부속섬 가파도에 있는 유일한 학교다. 가파초에는 현재 1·3학년 1학급(복식학급)에 2명, 6학년 1학급에 2명 등 총 2학급에 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없어서 올해 휴원에 들어갔다. 가파초는 과거에도 분교장 개편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본교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개편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선생님까지 있는 본교임에도 현재 재학생이 4명뿐"이라며 "재학생 중

건진법사, 법원 구속심사 포기…"여러사람 고초 견딜수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씨 측은 연합뉴스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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