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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의대생 복귀 없으면 의대 모집인원 동결 철회해야"

  • 등록 2025.04.22 16:49:11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2일 수업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의사 집단은 지난 20일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동원해 아스팔트 위에 앉혀 놓고 이들의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며,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자축하고 모든 의료개혁 과제·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했다"며 "의사 집단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조기 대선을 흔들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사 집단은 모집인원 동결에 더해 의료개혁 철회라는 전리품까지 얻고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딱 들어맞는 정책만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의사들이 국민을 볼모로 요구를 키워갈 때 정치권은 폭탄 돌리기라도 하듯 이들의 집단적 이탈을 회피로 일관했다"며 "의사 집단의 아전인수격 기득권 수호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서 질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 대해서도 "추계위마저도 자신들의 자리로 채우지 못했다고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며 앞으로 의사 허락 없이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라고 했다.

 

추계위는 의사·병원·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심의기구로, 현재 각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추계위의 전문성 등을 지적한 바 있는 의협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연대회의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치 요청을 모두 뿌리치며 병원과 학교 밖을 맴돌더니, 이제는 국민·공공의 안녕을 위한 모든 협력의 자리마저 자신들 것으로 채우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하는 정책 결정이 가장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지난 1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정선희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대표의원)·우경란(간사)·차인영·남완현·이성수·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개회사 ▲정선희 의장 축사 ▲기념촬영 ▲연구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오늘은 연구용역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해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구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통찰력 있는 제안들로 우리 구 재정이 더욱 견고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간의 노력들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연구용역을 맡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수찬 책임연구원이 재정분석, 재정지표 분석, 재정위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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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후보자, “강남 재건축아파트 거주 위해 구입... 국민 눈높이 새길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2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관련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인의 아파트 매입 당시와 달리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해 집 없는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질의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거주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위한 아파트 매입이냐는 질의에는 "실제 살려고 했다"며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천만원을 받은 데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자세를 낮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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