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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 협상 잘 돼도…미중 관세전쟁시 韓성장률 0.5%p↓ 전망"

씨티 보고서…"상호관세 15%p 내려도 실효관세율 하락 6.7%p뿐"
"관세전쟁 계속되면 韓 기준금리 내년 말 연 1.00% 전망…7회 인하"

  • 등록 2025.04.23 09:23:11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현재 관세 전쟁 국면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약 0.5%포인트(p)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관세가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씨티는 보고서에서 ▲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국이 중국에 60% 상호관세 부과(보복 관세 없음) 등 세 가지 무역 협상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기본관세 수준인 10%로 15%p 낮아지더라도, 실효 관세 하락은 6.7%p(20.7%→14.0%)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 비중이 34%에 달하는데, 자동차·부품은 25% 품목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씨티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모델을 활용해 통상 협상에 따른 관세 충격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이 올해 2분기부터 서로 10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0.5%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시나리오 1(한국 상호관세 10%)에서 2.2%p, 시나리오 2(한국 상호관세 25%)에서 2.3%p 낮아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충격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는 가팔라진다.

 

씨티는 시나리오 1과 2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내년 말 1.00%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총 1.75%p, 0.25%p씩 내린다고 가정하면 7회 인하다.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완화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 타격이 줄어든다.

씨티는 시나리오 3(한국 상호관세 10%, 중국 상호관세 60%)에서 관세 충격으로 인한 한국 성장률 영향을 올해 -0.2%p, 내년 -0.9%p라고 추산했다.

이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은 총 0.75%p로,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은 연 2.00%로 예상된다.

앞서 씨티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충격 영향을 올해 성장률 전망에는 일부 반영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눈높이를 낮추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절반으로 낮췄다.

블룸버그가 이달 10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42개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1% 수준이다.

0%대 전망도 늘어나는 추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캐피탈 이코노믹스(0.9%), 씨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IM증권(0.8%), ING그룹(0.8%), JP모건(0.7%) 7개 기관이 한국 경제가 올해 1%도 채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한은도 다음 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5%를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 나온 것을 보면 2월 전망 당시 가정한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이라며 "1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됐고 대형 산불 등 이례적 요인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률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거대 쓰레기더미 붕괴 사망자 28명·실종자 8명

[TV서울=이현숙 기자] 필리핀 중부 세부에서 발생한 거대 쓰레기 더미 붕괴 사건의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세부시 비날리우 마을 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 더미 붕괴 현장에서 지금까지 시신 28구가 수습됐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밝혔다. 또 18명이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은 가운데 구조 당국은 남은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세부시 당국은 300여명의 인력과 대형 크레인 2대 등을 수색·복구 작업에 투입했다. 하지만 유독 가스를 내뿜는 쓰레기층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추가 붕괴 위험이 극심한 가운데 금속 잔해 등을 해체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느라 수색이 더뎌지고 있다고 시 당국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이곳에서 약 20층 높이로 추정되는 거대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려 현장 작업자 등 50여명이 매몰됐다.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한 이 매립지는 악취, 수질오염, 쓰레기 수거 트럭으로 인한 교통 체증 등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매립지가 산사태 등에 휩쓸릴 위험이 큰 산악 지대에 있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고는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

경찰, '공천헌금' 김경과 진술 엇갈린 강선우 前보좌관 재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옛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오전 9시 49분께 출석한 남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의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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