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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한반도·인태지역서 공동 안보목표 달성 위해 더욱 협력"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워싱턴서 개최
조선 분야 협력·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등 논의한 듯

  • 등록 2025.05.03 11:48:43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6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미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의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KIDD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열린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언론 보도문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에서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연합방위태세 강화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지역안보협력 강화 ▲ 조선 및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한편, 조 실장은 KIDD 회의 이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통해 회의 결과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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