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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최저 상호관세율 10%이지만 예외 있을 수 있어"

"누군가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 해주면 예외 보게 될 것"

  • 등록 2025.05.10 08:05:17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무역 협상 대상국에 부과 중인 기본 관세 10%와 관련,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과 문답에서 이같이 밝힌 뒤 "누군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준다면 (예외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무역 대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대국이 미국에 커다란 양보를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자신이 설정한 기본 상호관세 세율 10%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는 상호관세(중국을 제외하고 7월8일까지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10%의 기본 관세에 15%의 국가별 차등 관세를 더한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상호관세율을 놓고 협상을 하면서 기본관세율인 10% 밑으로는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0% 밑으로도 내릴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은 항상 있다. 하지만 최소 관세율 10%가 있고, 몇몇 국가의 경우 지난 몇 년간우리에게 해 온 것처럼 40%, 50%, 60% 등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훌륭한 합의"라고 한 뒤 "4∼5개의 다른 합의가 즉시 나올 것이며, 앞으로 많은 합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또한 "결국 우리는 나머지 국가들과 단지 서명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본 10%의 관세율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중국과의 첫 공식 무역 협상에 대해선 "미국을 위해 훌륭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1조 달러(약 1천4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중국이 잘 되길 원한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매우 친하며 큰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허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무역 협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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