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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서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 등록 2025.05.19 14:53:02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선을 약 보름 앞두고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날 오후 1시 16분경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수의과대학 인근 철망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 벽보는 이재명 후보의 눈 부위가 찢어진 상태였으며, 선관위가 곧바로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3동 주변에 붙은 이 후보의 벽보가 찢겨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는 훼손된 벽보를 확인하고 복구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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