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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니 파푸아 금광서 산사태…6명 사망 14명 실종

  • 등록 2025.05.19 18:18:03

 

[TV서울=이현숙 기자]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의 한 금광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광부 6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

19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파푸아주 아르팍 산악지대 주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광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광부들이 묵고 있던 임시 숙소를 덮쳤다.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BNPB)은 수색팀을 보내 수색에 나섰으며 지금까지 사망자 6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4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실종자 14명을 찾지 못 해 수색 중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사고 현장이 워낙 외딴 지역인 데다 산세가 험하고 도로가 파손됐으며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이동하는 데만 12시간이 걸릴 정도라며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가 사망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염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는 채굴 면허가 없는 무허가 광산이나 폐쇄된 광산에서 불법 채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에 무분별한 개발과 불법 벌채로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에도 술라웨시섬에 있는 금광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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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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