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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자궁경부암 백신 건보적용 확대·난임휴가 유급화"

  • 등록 2025.05.20 07:59: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전부 유급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 같은 여성 공약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HPV 바이러스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하고,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안전을 위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 제도화해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보호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도 제시했다.

 

육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민간으로 전면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등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2회가량의 가사도우미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인·비혼 가구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인·공동체 구성원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돌봄인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제도화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가족 친화적 경영문화를 가꾸기 위한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 인증제 도입 및 세제 혜택 부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여성 개개인이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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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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