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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자궁경부암 백신 건보적용 확대·난임휴가 유급화"

  • 등록 2025.05.20 07:59: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전부 유급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 같은 여성 공약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HPV 바이러스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하고,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안전을 위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 제도화해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보호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도 제시했다.

 

육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민간으로 전면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등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2회가량의 가사도우미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인·비혼 가구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인·공동체 구성원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돌봄인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제도화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가족 친화적 경영문화를 가꾸기 위한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 인증제 도입 및 세제 혜택 부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여성 개개인이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내달 5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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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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