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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발효… 韓업계 부담 가중

  • 등록 2025.06.04 13:20:31

 

[TV서울=나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인상하기로 한 50% 관세가 4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 시간 이날 0시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을 포함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출 시 5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지난 달 8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25% 관세에서 예외로 인정된 영국은 이번에 인상된 25%의 관세율만 적용받는다.

 

 

반면 기존 관세에 추가된 25%의 관세까지 부과받게 된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가중된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는 당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며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량과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이날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이뤄졌다.

 

이 서한이 미국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 정부에도 서한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일부 추가적인 마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보복을 거론하고 나섰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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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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