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맑음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13.6℃
  • 박무서울 7.3℃
  • 박무대전 6.5℃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10.4℃
  • 박무광주 9.3℃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3.8℃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6.2℃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종합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발효… 韓업계 부담 가중

  • 등록 2025.06.04 13:20:31

 

[TV서울=나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인상하기로 한 50% 관세가 4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 시간 이날 0시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을 포함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출 시 5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지난 달 8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25% 관세에서 예외로 인정된 영국은 이번에 인상된 25%의 관세율만 적용받는다.

 

 

반면 기존 관세에 추가된 25%의 관세까지 부과받게 된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가중된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는 당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며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량과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이날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이뤄졌다.

 

이 서한이 미국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 정부에도 서한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일부 추가적인 마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보복을 거론하고 나섰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