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5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함께한 ‘자동차정비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에 이어 5월 21일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능총괄본부장 임이자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을 만나 정비업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광규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자가측정 및 작업일지(운영기록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어 가동현황 등 자가측정보다도 자세한 정보가 전송됨에 따라, IoT의 설치, 전송과 함께하는 자가측정 및 운영기록부(작업일지) 제도 유지는 과도한 이중규제에 해당하며, 영세한 정비업자들을 위해 자가측정과 운영기록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이중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험수리비와 관련해서도 “같은 시설 장비를 보유한 정비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는 7~8만 원, 일반 정비업소는 2~3만 원의 시간당 공임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임대관리비, 재료비, 인건비 인상에 비해 너무 낮은 일반 정비업체의 수리비 지급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시간당 공임의 산출산식 적용으로 내년 보험수가가 정당하게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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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사업자인 정비업자가 대기업 보험사의 낮은 수리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인 정비업자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손보사와 국토부에 보험정비요금 관련 부당한 정책에 대해 개선점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기헌 의원은 “자동차 정비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간담회 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개선 방법을 찾아 자동차 정비업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5월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능총괄본부장 임이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을 만나 정비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광규 이사장은 일반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수리비 지급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제작사 사업소, A/S센터에는 7~8만 원의 시간당 공임이 지급되고 일반 정비업체에는 2~3만 원의 시간당 공임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시간당 공임 2~3만 원으로는 정비업 운영이 너무 어렵기에, 지급해야 할 부품값으로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내고,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이며, 이에 따라 보험수가의 큰 폭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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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사,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해 정비업 수가 정책 등 현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영세한 정비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비업계에 관심을 더 기울여 줘야 하고, 국회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가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비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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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은 “김광규 이사장의 건의사항 등 정비업계 요청사항에 대해 담당 보좌관과 정비업 현안자료를 공유해 국토부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담당 보좌관은 “추후 국회에서 자동차검사정비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광규 이사장은 김희정 의원에게 “서울조합을 방문해 조합원과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 정비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