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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엄 비판했다가 윤리위 회부된 부산 기초의원 '공개 사과' 징계

  • 등록 2025.06.08 08:37:1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의 한 지방의회에서 상정된 안건과 무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의원이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분연 의원이 윤리위원회에서 공개 사과 처분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읽은 뒤 퇴장했다.

발언 직후 국민의힘 소속 주민도시위원장은 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회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계엄과 관련된 발언을 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진 북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손 의원에게 공개 사과 처분을 했고 손 의원은 결국 본회의에서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북구 한 의원은 "북구 주민을 위한 안건으로 회의하는 와중에 전혀 관계없는 계엄 관련된 내용을 발언한 것은 고의로 회의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 한 의원은 "정치인이 주민을 대표해 한 발언에 대해 징계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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