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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김용태 "입법·행정 장악 제왕적 대통령, 사법파괴 서슴지않아"

  • 등록 2025.06.11 11:24:1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이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노골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자기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게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만약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를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 사법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연기와 관련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한다"며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무는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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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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