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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김용태 "입법·행정 장악 제왕적 대통령, 사법파괴 서슴지않아"

  • 등록 2025.06.11 11:24:1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이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노골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자기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게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만약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를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 사법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연기와 관련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한다"며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무는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K-푸드 위상 알리는 기회 "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 확대 등 박람회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식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를 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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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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