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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검찰, 영장 기각후 한달여만에 재청구…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 등록 2025.06.12 07:02:40

 

[TV서울=이천용 기자]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TV서울=신민수 기자] "난 그저 조용히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비즈니스맨일 뿐이야." 하이재킹(비행기 납치)으로 아수라장이 된 비행기 안에서 태연하게 납치범의 담배를 빌려 피우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우왕좌왕하는 납치범들을 빠른 두뇌로 회유해 비행기를 착륙시킨 뒤 인질로 잡힌 승객들을 차례로 구출하고,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납치범들을 제압한다. 심지어 이 남성이 들고 온 가방에는 시가 9천만엔 상당의 마약과 총까지 들어 있지만, 그는 자신을 평범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칭한다. 이 남성의 정체는 마약 밀수범일까,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일까. 그는 '둘 다' 맞는다고 얘기한다.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는 격동의 1970년대, 부와 권력을 쥐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요원, 밤에는 밀수업자로 이중생활을 하는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막아서는 집념의 검사 장건영(정우성)의 끝없는 대립을 다룬 이야기다. 첫 화에서는 1970년 실제 벌어졌던 초유의 비행기 납치극 '요도호 사건'을 배경으로, 주인공 백기태 역의 현빈이 화려하게 등장한다.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파가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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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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