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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김민석 청문회 일정 논의 난항…오후 간사협의 재개

  • 등록 2025.06.17 13:25:17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만나 청문회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역산하면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9일까지 국회 심사를 끝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3일간 개최'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통상 관행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또한 국회 심사 기한과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야당 시절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3일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3일 청문회' 실시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이미 원내지도부 선출 등으로 일정을 허비한 상황에서 총리 공석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자료 제출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청문회 현장에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 강신성 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개인정보동의 또는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는 각자 자당 특위 위원들과 협의 후 이날 오후 4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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