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9.2℃
  • 흐림대전 7.9℃
  • 박무대구 8.6℃
  • 박무울산 9.7℃
  • 구름많음광주 9.7℃
  • 박무부산 11.8℃
  • 맑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4.2℃
  • 흐림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6.6℃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재판부 기피신청은 기각

  • 등록 2025.06.25 09:15:57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심문 기일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난다. 이 기간 내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인용된다 하더라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정치

더보기
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