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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유도 후 "강간당했다"…수억원 뜯은 일당 단죄

  • 등록 2025.07.13 10:36:5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즉석만남이나 소개 자리를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기억을 잘하지 못하도록 마약류인 졸피뎀도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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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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