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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범수 “갑질의 대명사… 강약약강의 이중적 태도”

  • 등록 2025.07.14 15:09: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4일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갑질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먼저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평등, 가족부의 학대 등 현안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심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보은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갑질의 대명사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보 보좌진에 대해 법적 조치할 할 것인가? 강약약강형으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즉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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