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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美日협상 결과 참고… 국익 최우선해 美와 협의할 것"

  • 등록 2025.07.23 17:04:18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아흐레 앞둔 23일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역시 한미 협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대미 수출 구조와 국내 경제·산업 구조가 비슷한 데다,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 역시 25%로 같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 간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일종의 '숙제'가 대통령실과 정부에 더해졌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우리의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고, 금주 중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해 국익과 가장 좋은 혜안을 찾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 유예시한 만료일(8월 1일)을 앞두고 일본과 무역 협상을 극적 타결해 상호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0%포인트 낮은 15%로 조정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지난 4월 미국은 일본에 상호 관세 24%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지난 7일 한국에 통보한 것과 같은 25%로 1%포인트 올린 바 있지만, 다시 여기서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무역 경쟁국인 일본이 이처럼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미국으로 총출동해 막바지 한미 협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각각 미국에 도착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에 방미길에 오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방미한다.

 

특히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2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전략을 통해 한미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 인하,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대미 투자 등에 대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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