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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어팟 된다고?" 소비쿠폰 가짜정보주의…복잡한 사용법 혼란

  • 등록 2025.07.27 09:24:40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도입한 소비쿠폰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소비 진작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온라인상의 가짜 정보 확산 우려와 복잡한 사용 기준에 따른 혼란, 취지에서 벗어난 사용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사용처를 둘러싼 오해와 시행착오가 나타나면서 명확한 안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카드·페이 다양해진 지급방법에 복잡한 사용처…우왕좌왕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외관상 '동네 가게'처럼 보여도 실제 매출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윤모(38)씨는 27일 "동네 마트라서 당연히 소비쿠폰을 쓸 수 있을 줄 알고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카드를 냈는데 그냥 카드 결제가 됐다"며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손님에게 소비쿠폰 결제가 안 됐다는 항의를 받았는데 왜 안됐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의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복잡한 사용 조건을 요약해 공유하는 SNS 글과 블로그 게시글도 쏟아지고 있지만, 정보가 서로 달라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류로 나오는 방식뿐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간편결제 앱,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통한 지급 등 형태도 다양해졌다.

 

업소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데다 각 카드사와 간편결제 플랫폼들이 자체 이벤트까지 내걸며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따지는 소비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앞서 신청 기간 이전부터 정부 기관이나 금융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퍼지면서 피해 우려도 커졌다.

이들 문자에는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가 포함됐다. 정부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확인 안 된 정보 주의보…담배 등 '사재기' 논란도

최근 SNS에서는 일부 편의점에서 애플 에어팟을 살 수 있다는 글이 퍼졌다. 이 편의점이 애플 공식 판매점으로 에어팟을 소비쿠폰으로 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글에는 매장별 재고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돼있다.

그러나 연합뉴스 확인 결과 이 편의점에서 에어팟 제품을 살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다.

애플과의 공식 판매점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현재 충전케이블을 제외한 애플 제품의 발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편의점 관계자는 "과거 애플 공식 판매 당시의 정보에 기반한 글로 보인다"며 "일부 가맹점에서 예전에 주문했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판매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짜 정보 글은 편의점들이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갤럭시워치 판매' 논란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프로모션 대상을 먹거리와 생필품에 집중하는 등 '사치품'을 바짝 경계하는 분위기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SNS 글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각종 SNS에서는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대량 구매한 사진이 공유되면서 '정부가 흡연지원금을 지급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며 취지에서 벗어난 소비쿠폰 사용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담배는 다른 제품에 비해 마진이 낮아 소상공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쿠폰 할인 판매에 대한 경계령도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쿠폰 거래 시도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11월 말까지 ▲ 속칭 '카드깡' ▲ 허위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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