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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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5.08.05 08:50:38

[TV서울=곽재근 기자]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화성시 수라청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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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 침해 정황 신고

[TV서울=신민수 기자]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KT는 19일 전날 오후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KT는 통신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검찰 송치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학업을 병행한 서강대학교 대학원과 법인카드 사용처 등 다양한 곳을 압수수색했고, 서울과 대전의 유명 빵집 등을 임의 수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1년 만인 지난 7월 이 위원장을 첫 소환조사하는 등 총 네 번의 소환 조사를 벌여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언론과 개인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은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지난 7월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나를 부르는 것은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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