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행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8.08 10:56:08

 

[TV서울=신민수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근로 감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달 11∼29일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노동부는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를 보내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온라인,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인권 신고제도를 홍보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부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날 전북 완주군의 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냉·난방 설비 및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출하 작업이 한창인 상추 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잘 이행되는지 살폈다.

 

김 장관은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숙소 안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어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의지를 전달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전달하며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노동부는 이런 캠페인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권·산업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






정치

더보기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