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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 극한호우 피해 5,177억 원 확정… 복구 위해 1조1,947억 원 투입

  • 등록 2025.08.19 13:27:59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 피해액을 5,177억 원으로 확정하고 1조1,947억 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산청군 632㎜, 함안군 583.5㎜, 합천군 532.2㎜, 창녕군 374㎜, 하동군 369.5㎜ 등 경남 전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산사태·하천 범람·침수가 곳곳에서 발생한 산청군에서만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산청군 등 17개 시군에서 6,171가구, 8천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최근 경남 집중호우 피해액을 5,177억 원으로 확정했다.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3,446억원(2,602건), 주택·농경지·가축 등 사유시설 피해가 1,731억 원(1만6,086건)이다.

 

최근 20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클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를 남겼다.

 

지역별로 산청군(3,271억 원), 합천군(1,084억 원), 하동군(232억 원), 진주시(153억 원), 의령군(134억 원), 함양군(117억 원), 밀양시(64억 원), 거창군(51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도는 공공시설에 국비·지방비 1조950억 원을 투입하고, 사유시설에 국비·지방비 997억 원을 지원하는 등 1조1,947억 원을 들여 중장기 복구에 나선다.

 

 

19일 기준, 도는 문화유산·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도로·하천·상하수도·통신·전기 등 주요 공공시설을 100% 응급 복구했다.

 

도는 정부가 피해액·복구액을 확정함에 따라 원상복구를 넘어 더 강한 빈도의 집중호우에 견디도록 개선복구, 지구단위 종합복구를 하는 형태로 구조적 복구를 추진한다.

 

피해가 적거나 소규모 공공시설은 내년 장마에 대비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도는 제방 붕괴·범람으로 큰 피해를 낸 16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4,273억 원을 투입해 하천 폭을 늘리고 제방을 보강한다.

 

또 959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설치 등 형태로 산사태 피해지를 복구한다.

 

극한호우로 마을 지반이 통째로 내려앉으면서 모든 집이 쓸려내려 가거나 부서진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들은 집단 이주한다.

 

도는 305억 원을 들여 생비량면 일대 1만5천㎡에 13가구, 16명이 거주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집중호우로 집이 전파된 가구에 기존 정부지원금(2,200만 원∼3,900만 원)에 더해 6천만 원을 추가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도는 농작물과 농업시설 지원단가 현실화, 지원율을 상향해 농민 부담을 덜어준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피해 지역 주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철저한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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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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