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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는 세상, 우대만 해준다면…

  • 등록 2025.08.22 08:47:53

 

[TV서울=변윤수 기자]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신라 진흥왕 37년(576년) 미모의 여성을 리더로 하는 원화(源花) 제도가 도입돼 군의 인재 선발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원화는 시작부터 준정(俊貞)과 남모(南毛), 두 여성 지휘관의 다툼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서로 자신이 더 아름답다며 시기·질투와 이간질을 일삼다가 살인으로 나아갔다.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는 강물에 던져 죽인 것이다. 진흥왕은 준정을 사형에 처하고 원화를 없앴다. 대신 미모의 남성을 리더로 뽑아 지휘관 자원으로 양성토록 했는데, 그들이 바로 화랑(花郞)이다.

신라시대 이후 여성이 지휘관, 또는 정규군이 됐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이 전선에 나가 싸운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세 침략과 내전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다. 그것도 전투가 아니라 부상병 간호와 취사 등 지원 업무에 국한됐다.

6·25전쟁은 여성이 전투에 출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정부는 여성의 자원입대 요구가 거세게 일자 1950년 8월 '여자의용군' 1기생 500명을 선발했다. 의용군 교육대가 문을 연 그해 9월 6일은 훗날 여군창설기념일이 됐다. 교육을 마친 이들은 바로 전선에 투입돼 목숨을 걸고 인민군과 싸웠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해병대는 반격 작전을 위해 병사 3천여명을 모집했는데, 그중 126명이 여자의용군이었다.

여군 창설 75주년을 앞두고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여성의 자발적 복무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인구절벽을 앞두고 "여자도 군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여성징병제 논의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작년과 올해 병역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징병제에 대한 여성의 찬성 비율이 45% 안팎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들처럼 우리 여성들도 "왜 우리는 현역병으로 갈 수 없느냐"고 묻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성 징병을 단순히 성평등 또는 성차별 같은 공정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 경계해야 한다. 병력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군대가 강해진다는 법이 없다. 군대 갈 남성이 부족해 여성 징병을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란 식의 접근은 유치하고 위험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는 많은 지휘관이 내심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현역병 10명 중 2명꼴로 '군대 와선 안 될 사람', 군대 속어로 '고문관'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군대가 보이스카우트가 됐다' '군대 탈출을 지능 순'이라는 탄식이 나오겠는가. 이럴 거면 딱 부러지고 야무진 여성에게 현역 복무의 길을 트자는 게 얘기다. 여성들의 자원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선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군사 정보와 감찰, 취사 같은 비전투병과 배치, 제대 후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채용 우대, 아파트 청약 가점, 군 면세 마트(PX) 이용 등이 그것이다.

군의 병력 절벽 사태가 앞으로 5년 안에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다고 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군의 특수성을 모르는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정치권의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국처럼 똘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병역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신체 건강한 중장년 남성을 경계와 지원 병력으로 고용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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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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