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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는 세상, 우대만 해준다면…

  • 등록 2025.08.22 08:47:53

 

[TV서울=변윤수 기자]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신라 진흥왕 37년(576년) 미모의 여성을 리더로 하는 원화(源花) 제도가 도입돼 군의 인재 선발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원화는 시작부터 준정(俊貞)과 남모(南毛), 두 여성 지휘관의 다툼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서로 자신이 더 아름답다며 시기·질투와 이간질을 일삼다가 살인으로 나아갔다.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는 강물에 던져 죽인 것이다. 진흥왕은 준정을 사형에 처하고 원화를 없앴다. 대신 미모의 남성을 리더로 뽑아 지휘관 자원으로 양성토록 했는데, 그들이 바로 화랑(花郞)이다.

신라시대 이후 여성이 지휘관, 또는 정규군이 됐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이 전선에 나가 싸운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세 침략과 내전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다. 그것도 전투가 아니라 부상병 간호와 취사 등 지원 업무에 국한됐다.

6·25전쟁은 여성이 전투에 출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정부는 여성의 자원입대 요구가 거세게 일자 1950년 8월 '여자의용군' 1기생 500명을 선발했다. 의용군 교육대가 문을 연 그해 9월 6일은 훗날 여군창설기념일이 됐다. 교육을 마친 이들은 바로 전선에 투입돼 목숨을 걸고 인민군과 싸웠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해병대는 반격 작전을 위해 병사 3천여명을 모집했는데, 그중 126명이 여자의용군이었다.

여군 창설 75주년을 앞두고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여성의 자발적 복무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인구절벽을 앞두고 "여자도 군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여성징병제 논의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작년과 올해 병역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징병제에 대한 여성의 찬성 비율이 45% 안팎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들처럼 우리 여성들도 "왜 우리는 현역병으로 갈 수 없느냐"고 묻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성 징병을 단순히 성평등 또는 성차별 같은 공정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 경계해야 한다. 병력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군대가 강해진다는 법이 없다. 군대 갈 남성이 부족해 여성 징병을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란 식의 접근은 유치하고 위험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는 많은 지휘관이 내심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현역병 10명 중 2명꼴로 '군대 와선 안 될 사람', 군대 속어로 '고문관'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군대가 보이스카우트가 됐다' '군대 탈출을 지능 순'이라는 탄식이 나오겠는가. 이럴 거면 딱 부러지고 야무진 여성에게 현역 복무의 길을 트자는 게 얘기다. 여성들의 자원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선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군사 정보와 감찰, 취사 같은 비전투병과 배치, 제대 후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채용 우대, 아파트 청약 가점, 군 면세 마트(PX) 이용 등이 그것이다.

군의 병력 절벽 사태가 앞으로 5년 안에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다고 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군의 특수성을 모르는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정치권의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국처럼 똘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병역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신체 건강한 중장년 남성을 경계와 지원 병력으로 고용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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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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