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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는 세상, 우대만 해준다면…

  • 등록 2025.08.22 08:47:53

 

[TV서울=변윤수 기자]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신라 진흥왕 37년(576년) 미모의 여성을 리더로 하는 원화(源花) 제도가 도입돼 군의 인재 선발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원화는 시작부터 준정(俊貞)과 남모(南毛), 두 여성 지휘관의 다툼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서로 자신이 더 아름답다며 시기·질투와 이간질을 일삼다가 살인으로 나아갔다.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는 강물에 던져 죽인 것이다. 진흥왕은 준정을 사형에 처하고 원화를 없앴다. 대신 미모의 남성을 리더로 뽑아 지휘관 자원으로 양성토록 했는데, 그들이 바로 화랑(花郞)이다.

신라시대 이후 여성이 지휘관, 또는 정규군이 됐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이 전선에 나가 싸운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세 침략과 내전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다. 그것도 전투가 아니라 부상병 간호와 취사 등 지원 업무에 국한됐다.

6·25전쟁은 여성이 전투에 출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정부는 여성의 자원입대 요구가 거세게 일자 1950년 8월 '여자의용군' 1기생 500명을 선발했다. 의용군 교육대가 문을 연 그해 9월 6일은 훗날 여군창설기념일이 됐다. 교육을 마친 이들은 바로 전선에 투입돼 목숨을 걸고 인민군과 싸웠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해병대는 반격 작전을 위해 병사 3천여명을 모집했는데, 그중 126명이 여자의용군이었다.

여군 창설 75주년을 앞두고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여성의 자발적 복무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인구절벽을 앞두고 "여자도 군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여성징병제 논의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작년과 올해 병역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징병제에 대한 여성의 찬성 비율이 45% 안팎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들처럼 우리 여성들도 "왜 우리는 현역병으로 갈 수 없느냐"고 묻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성 징병을 단순히 성평등 또는 성차별 같은 공정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 경계해야 한다. 병력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군대가 강해진다는 법이 없다. 군대 갈 남성이 부족해 여성 징병을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란 식의 접근은 유치하고 위험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는 많은 지휘관이 내심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현역병 10명 중 2명꼴로 '군대 와선 안 될 사람', 군대 속어로 '고문관'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군대가 보이스카우트가 됐다' '군대 탈출을 지능 순'이라는 탄식이 나오겠는가. 이럴 거면 딱 부러지고 야무진 여성에게 현역 복무의 길을 트자는 게 얘기다. 여성들의 자원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선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군사 정보와 감찰, 취사 같은 비전투병과 배치, 제대 후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채용 우대, 아파트 청약 가점, 군 면세 마트(PX) 이용 등이 그것이다.

군의 병력 절벽 사태가 앞으로 5년 안에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다고 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군의 특수성을 모르는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정치권의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국처럼 똘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병역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신체 건강한 중장년 남성을 경계와 지원 병력으로 고용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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