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나라 대표 전차인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C 장비업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그동안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며 "그런데도 둘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D사가 개발한 K2 전차의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인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의 도면과 구성, 상세 시험 데이터 자료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방산업체는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승무원실 내부에 정화된 공기를 제공하고 오염된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중요 장치다.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가 주요 구성품이다.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무기에 필요한 장비·부품으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무기체계다.

A씨 등은 이직한 C사 방산개발팀에서 근무하며 K1 전차 개량사업(K1E1)에 입찰할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업체에서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