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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과 함께 리;스펙 제대군인!

  • 등록 2025.09.23 09:07:33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 스스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10월 둘째 주에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대군인 주간은 지난 2012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다만 올해는 추석 연휴 관계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분단국가 여건상 우리 군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강도의 근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계급정년 등 군의 조직 특성상의 이유로 한창 일할 나이에 조기 전역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제대군인은 군대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민간의 다른 조직 특성, 최근 사회 전반 고용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사회와 격리된 특수한 근무 환경과 잦은 주거지 변경으로 자녀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대군인이 전역 후 나라 지킨 세월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은 현역군인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인만큼, 선배들이 전역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모습을 현역 군인에게 보여줌으로써 군 복무가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생산적인 기회가 된다는 자긍심을 줄 필요가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은 곧 군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로 이어져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토대로 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일찍이 제대군인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맞춤식 전직 지원 등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제14회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 및 홍보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는 9월 30일에는 양재역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대규모 취·창업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대군인 주간을 통해 제대군인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와 기업체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생 2막이 제대로 빛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 함께 리;스펙 제대군인!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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