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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개막…트럼프 첫날 연설서 유엔 맹공

  • 등록 2025.09.24 10:23:58

 

[TV서울=이현숙 기자]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토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강대국 간 대치와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유엔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첫날 연설에서 유엔을 향해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7번째 연설자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유엔총회 일반토의는 유엔 193개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대표들이 총회장 연단에 올라 자국 외교정책과 글로벌 이슈에 관해 공식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유엔의 연례 하이라이트 행사다. 올해로 제80차를 맞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수단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무력 충돌과 인도주의적 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회의에선 국제 사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이 계속 줄고 있는 데 따른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묻어났다.

이날 일반토의 개막 보고 연설에 나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에게는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잘려 나가고 있다"며 전쟁의 잔해 속에 유엔이 창립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무모한 파괴와 끝없는 인간 고통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국가들을 본다"며 "인간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를 규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각국 지도자 중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선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반민주 세력들이 국가 제도를 굴복시키고 자유를 억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라질 사법당국이 강경 우파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제재 및 50% 관세 부과 조치를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는 브라질 대표가 첫 번째로 연설한다. 과거 어느 나라도 첫 번째 발언을 원치 않던 상황에서 브라질이 첫 연설을 자청한 것을 계기로 이런 관례가 만들어졌다.

뒤이어 집권 2기 출범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7개의 국제 분쟁 종식을 자신이 중재하는 동안 유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엔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들 전쟁을 멈추고 수백만 명을 구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유엔은 거기에 없었다"며 "유엔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강경한 어조의 편지를 보내는 것뿐인데 후속 조치는 전혀 없고, 공허한 말뿐이다.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 전쟁을 해결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강대국 간 대치와 미국의 지원금 중단으로 유엔 체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개혁은 국제 사회의 오랜 이슈로 남아있지만, 역시 강대국 간 이해관계 대립에 가로막혀 논의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날 7번째 연설자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단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사회의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선언했다.

아울러 이번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 몰타 등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이어졌다.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같은 움직임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차관급 인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담당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참석이 유력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14∼2015년엔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는 별도 고위급 대표단 참석 없이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을 맡아왔다.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는 일반토의 외에 다양한 공식 부대행사와 각국 정상 간의 양자회담 등 수많은 외교 이벤트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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