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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수사해야" 김영환 책임 추궁 선봉 맡은 이연희·이광희

  • 등록 2025.09.25 18:01:11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참사 발생 이후부터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지역 의원들은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마지막 날까지 김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함께 대검찰청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사가 발생했던 오송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참사 원인은 제방 붕괴가 선행 요인이지만,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 접수와 보고, 전파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은폐 의혹도 드러났다"며 "이 점 역시 수사를 통해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도 "오송 참사는 충북도와 관계기관의 무책임과 늑장 대응으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라며 "하지만 도지사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막말,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형 참사의 주범인 도지사를 기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과 유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자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도지사에 대한 기소와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기간 내내 김 지사를 몰아붙였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실질적인 책임 문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김 지사를 향해 범여권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계속됐고, 청주지역 의원들이 그 선봉에 섰다.

흥분한 김 지사는 "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하기 위한 이런 국정조사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항변하는가 하면, 자신을 몰아붙이는 두 의원을 향해 "청주 국회의원이 맞냐"고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두 의원의 주장대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세간의 이목은 이제 검찰로 향하고 있다.

대전고검은 국정조사 보고서를 참고해 김 지사 관련 불기소 처분 항고 사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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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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