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8℃
  • 구름많음강릉 3.6℃
  • 박무서울 -2.1℃
  • 박무대전 -3.5℃
  • 연무대구 -0.4℃
  • 연무울산 2.0℃
  • 박무광주 -2.0℃
  • 연무부산 2.1℃
  • 맑음고창 -3.9℃
  • 연무제주 4.2℃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정치


"재수사해야" 김영환 책임 추궁 선봉 맡은 이연희·이광희

  • 등록 2025.09.25 18:01:11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참사 발생 이후부터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지역 의원들은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마지막 날까지 김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함께 대검찰청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사가 발생했던 오송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참사 원인은 제방 붕괴가 선행 요인이지만,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 접수와 보고, 전파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은폐 의혹도 드러났다"며 "이 점 역시 수사를 통해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도 "오송 참사는 충북도와 관계기관의 무책임과 늑장 대응으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라며 "하지만 도지사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막말,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형 참사의 주범인 도지사를 기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과 유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자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도지사에 대한 기소와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기간 내내 김 지사를 몰아붙였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실질적인 책임 문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김 지사를 향해 범여권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계속됐고, 청주지역 의원들이 그 선봉에 섰다.

흥분한 김 지사는 "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하기 위한 이런 국정조사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항변하는가 하면, 자신을 몰아붙이는 두 의원을 향해 "청주 국회의원이 맞냐"고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두 의원의 주장대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세간의 이목은 이제 검찰로 향하고 있다.

대전고검은 국정조사 보고서를 참고해 김 지사 관련 불기소 처분 항고 사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정치

더보기
'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