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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럽 '드론 공포' 확산…나토, 발트해에 방공함 긴급 투입

  • 등록 2025.09.28 11:31:03

 

[TV서울=이현숙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최근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속출한 드론 출몰 사태에 대응해 발트해 전력을 강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토는 이날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영역 자산을 투입해 훨씬 더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방공 호위함 최소 1척과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발트해 연안국인 덴마크 내 군사시설과 주요 공항 주변 등 여러 곳에서 수상한 드론 활동이 포착되자, 나토가 이러한 위험을 탐지하고 해상에서 이를 요격하는 능력을 높인 것이다.

나토는 지난 1월부터 '발틱 센트리'(Baltic Sentry)라는 작전명으로 발트해에서 경계 활동을 펼쳐왔다. 이 임무는 발트해 해저 케이블 손상 사건이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나토는 이번 조치로 기존의 임무에 더해 드론 침범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 약 19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 곳곳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잇따라 출몰해 러시아발 드론 공포가 번지고 있다.

덴마크 국방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공군기지와 기병연대 등 군사시설 여러 곳 근처에서 드론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당국도 공군기지 근처에서 드론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이날 전했다.

지난 19일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전투기 3대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이에 대해 러시아에 "모든 필요한 군사적 및 비군사적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드론 출몰 사건의 배후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지목하지만 정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나토 간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작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드론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며 독일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나토와 유럽연합(EU)을 향해 "내 조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각국에서 잇따른 드론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방공 역량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넘어 또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향을 열 것"이라며 "러시아가 더 큰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장의 현실을 설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나토의 지원으로 2022년 이후 잃은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러시아군을 "종이 호랑이"라고 묘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번 겨울 자국 에너지 기반 시설을 다시 파괴할 경우 러시아의 수도 역시 보복성 정전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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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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